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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」안내문 교육 협조 요청
등록자
관리자
글번호
166423
작성일
2020-02-13 00:00:00
조회
7


「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」안내문 교육 협조 요청 


봄철, 해빙기를 맞아 공원·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이 급증함에 따라 위반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기에 각 단과 대학(각 학과)에서는 드론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학생들에게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금지사항(드론 비행 위반)

공항·원전·군 시설 주변

야간(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)

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(처음이라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)

. 과태료(상향) 부과기준 안내

변경 전

변경 후

비 고

1차 위반 : 20만원

2차 위반 : 100만원

3차 위반 : 200만원

1차 위반 : 100만원

2차 위반 : 150만원

3차 위반 : 200만원

'19.10.8 부터 14세 이상

드론 조종자 준수사항

위반자에게 적용

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)

 

3. 또한, 방과후 수업 등 자체에서 드론 조종교육을 위해 외부업체 및 강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드론 조종교육을 사업범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, 드론 교육시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육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붙임 3, 등록증 샘플 참조)

 

 

 

붙임 1. 개인용(비사업용)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1

2. 드론 안내 리플릿 1

3.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샘플(조종교육).

첨부파일
 「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」 안내문 교육 협조 요청.pdf112.72KBPC저장
 드론 안내 리플릿pdf(link).html2.46KBPC저장
 비사업용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(학교용)hwp(link).html2.5KBPC저장
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(조종교육)jpg(link).html2.48KBPC저장